장기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들 — 각국은 어떤 카드를 쓰고 있나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19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일본·영국 등 주요국 초장기물 금리도 수십 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양한 대응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①공급 조절, ②구두 개입·신뢰 회복, ③시장 안정화 기구 동원, ④통화정책 공조, ⑤취약계층 보호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채 바이백 — 공급을 줄여 가격을 떠받친다
가장 직접적인 대책은 재무부가 시중의 국채를 도로 사들이는 '바이백'입니다.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했고, 베선트 장관은 이보다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에 풀린 채권 물량을 거둬들여 특정 만기 구간의 유동성을 보강하고 수급을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2. 발행 구조 조정 — '증가'에서 '변경'으로
재무부는 최근 분기 자금조달계획(QRA)에서 향후 이표채와 변동금리채(FRN) 발행 규모에 대한 '증가' 검토 문구를 '변경' 검토로 바꿨습니다. 이는 장기채 발행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겠다는 신호로, 초장기물 공급 부담을 줄여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구두 개입과 연준 신뢰 지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난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후 시장이 의구심을 제기하며 장기금리가 뛰자, 베선트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성장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출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언어적 개입은 즉각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노린 것으로, UBS의 피비 화이트 미국 금리전략 책임자는 재무부가 장기금리의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4. 국제 공조 — FIMA 레포 기구 활용
환율 방어를 위한 해외 중앙은행의 미 국채 매도가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준의 해외·국제통화당국(FIMA) 환매조건부채권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해외 중앙은행은 보유 중인 미 국채를 시장에 팔지 않고도 연준에 담보로 맡겨 달러를 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엔화 방어 과정에서 달러가 필요해지자, 미국이 연준을 통해 일본에 엔화 매수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도 유로화를 팔아 엔화를 매수하는 공조에 나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채 매도발 금리 상승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5.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 — "구조적 해법은 아니다"
다만 월가의 시각은 신중합니다. 나티시스의 존 브릭스 북미 금리전략 책임자는 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재무부가 맞서려 할 것이고, 이제 시장이 재무부의 '고통 지점'이 어디인지 알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Herald Corp) 동시에 월가에서는 바이백 확대가 단기적 압력은 완화할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의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회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Herald Corp) 금리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는 대규모 재정적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새 연준 의장을 둘러싼 통화정책 불확실성, AI 투자 붐에 따른 대형 기술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가 꼽힙니다. (Herald Corp) 이런 구조적 요인들은 바이백 몇 차례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6. 한국의 대응 — 통합 리스크 관리와 취약차주 지원
한국도 국고채 초장기물 금리 상승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내려왔지만 중동 정세와 주요국 통화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과 국채·부동산시장을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가동해 부문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취약차주 지원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장기국채금리 상승 대책은 크게 '공급 관리(바이백·발행 조정)'와 '심리 관리(구두 개입·국제 공조)'로 나뉘지만, 근본 원인이 재정적자 확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AI發 자금조달 경쟁이라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각국의 재정건전성 개선과 중앙은행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 처방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런 대책들은 '진통제'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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